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최대 1000만원 지급시기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및 지급은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600만원에서 800만원을 지급하며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에는 7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3차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이라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추경이 통과된 다음날 손실보전금에 대한 지급 공고를 내고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이 시작될것으로 보입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이번 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은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 중기업 7400개를 포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명에게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3차 방역지원금 지원금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이 일괄 지급됩니다.

 

매출이 60%이상 감소한 여행업이나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차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대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3차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이번 3차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손실보상을 실시해 모두 확인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하는데요. 이번 23조원 규모 손실보전금 지급이 소급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은 이루어지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말 국회 통과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이라고합니다.

 

택시와 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말~7월초 신청 및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손실보상 보정률 조정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